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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눈

당신의 수저는 안녕하십니까. 수저계급론.

"은수저 물고 태어나다." 라는 말이 있고


오늘 날에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심지어 가진게 없는 '흙수저'라는 말이 있다. 

태어난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계급이 갈린다는 이야기다.




이를 '수저계급론'이라 한다.





(금수저와 우리의 아픔은 다를 수도 있다)


소득과 재산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계층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경제성장이 고도화 되면서 이전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운 달성 불가해졌다.


근로소득은 이전처럼 큰 폭으로 늘지 않고 심지어 높은 근로소득을 누리기도 어렵다.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경제성장의 둔화세는 계속 될 전망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나 투자로 부를 축적해 자신의 계층을 바꾸는 것은더욱 어려워 진 것이다.


결국 개인의 노력과 재능 보다는 부모의 재산이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현 상황은 능력과 무관하게 불평등을 심화/고착시켜

바람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수저계급론'의 골자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추세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구조적/문화적 결함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개인이 노력해서 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길로 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의견들이 대치 중이나 


개인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헬조선` 자조해도, 외국이 천국은 아님)


1)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와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사유재산와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발생시킨다.


실제로 양극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유난히 심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개인의 불평은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불만과 갈등만 심화 시킨다.




2)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해소할 수 없으므로

국가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내부자-외부자 문제와

분단노동시장 현상이 완화 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세금제도 개편으로

전반적인 소득세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