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낮은 국가 한국?

소득세가 낮은 국가 한국?

우리나라는 세금 저부담, 그리고 복지 저지출 국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 저지출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반면

세금 저부담에서는 고개를 갸웃, 혹은 격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

저 251개의 답글이 궁금하나

열어서 정신건강이나 교양함양 따위에

득 될리 만무하니 누르지 않기로 합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 구경하고 다는 것 만큼

사람의 공격성을 쉽게 끌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튼 이러한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나라 세입세출 구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은 국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GDP에 대한 조세의 비율

즉 조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함께 상승 합니다.

자본주의 산업화에 따라 나타나는 퇴직, 실업, 빈부격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사회경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기능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의 완만한 증가는 

국제적 추세에 비해 매우 이례적입니다.

 

표로 보면 귀찮으니 그래프로 만들어봤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검은 선은 우리나라

위에 있는 검은 선은 OECD 가입국 평균 입니다.

복지부담이 높은 유럽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상 특징을 보면

1. 소득세가 낮습니다.

2. 사회보험료(고용주, 근로자 모두) 부담이 낮습니다.

3. 법인세가 높습니다.

4. 재산세가 높습니다.

그 외의 특징으로 

5. 소비세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33.9%)는

OECD 평균(31.7%)을 다소 상회하나

절대 규모 면에서는 OECD 평균(GDP 대비 10.7%) 보다

낮은 수준(8.5%) 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와 재산세, 소비세의 부담을 통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저부담을 만회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복지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사회지출과 복지부담을 

비중면에서,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전한 국가재정운영의 중요성이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알아본 것 처럼 우리나라의 

소득세, 사회보험료 부담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저부담 조세체제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2013, 양재진 민효상, 동향과 전망 88호

- 세계일보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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