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는 선악 구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선악 구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으로 검색하니 요런 기사가 상단에 뜨는군요

참으로 정신나간 소리 하고 계십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0.X~1.X% 상승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저렇게 올리면 한계자영업자들은 빠른 속도르 망하고

가계부채/국가부채도 빠르게 악화되고 사회 분위기도 금방 흉흉해 질 겁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높은 자영업자 비율은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과잉 경쟁을 벌이게 되고 수익률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모습)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영세한 자영업 중심 사회가

근대화된 회사 중심으로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생산력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이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전체 경제의 제한된 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구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영업자 개인과 해당 가구의 고통은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구요.

자영업자와 알바를 선악관계, 부자와 빈자의 관계로 오인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들은임금근로자들 보다도 영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선악을 떠나 문제가 있습니다 (...))

선악은 논해서 뭐하겠습니까.

카페나 치킨집 사장님이 악의 화신인 것도 아니고(-_-..)

그 많은 알바생들이 다 착실하고 선한 것도 아닐텐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갑이고 근로자가 을이기 때문일까요.

자영업자들을 경제적 강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영업자들은 영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부자도 있겠지만요)

 

심지어 이들은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도 중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최저임금 올려서 망할 사업이라면 

그냥 빨리 망하는게 낫다는 댓글이 달리고

그렇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발언이

많은 이들의 지지(추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물론 생산력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차츰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제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인 일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나날이 줄고있구요)

하지만 거듭말하지만

그들은 강자도 악자도 아닌 자영업 하는 소시민일 뿐입니다.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30088

잉어왕 128화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잘 담아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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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 2013, 산업연구원, 주현-김숙경-김종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2014,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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