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국가경쟁력지수 한국 26위 (feat. 금융시장, 노동시장)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6위로 큰 변화는 없었다.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후진성이

한국이 26위에 머무르게된 주요한 요인이라 한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이 낮은 점수를 받았을까?

1. 노동시장

고용 및 해고관행(Hiring and firing practices) -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의미

노사관계(Cooperation in laboremployer relations) 등이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고용과 해고 모두 쉽지 않은 경직성이나 

갈등이 끊기지 않는 노사관계가 

노동시장의 저조한 성과를 낳았다.

물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고용 후 해고가 쉽지 않아 실업이 갑자기 늘거나 하진 않는다.

(may still have positive unemployment trajectories)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그리고 실업자들) 간 일종의 내부자-외부자 문제의 위험이 크다.

(but they are also exposed to the risk of creating a two-tier labor market that discriminates between permanent employees and others)

높은 노동시장의 경직성(highly inflexible labor market (121st)은 예상했는데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이 부족은 의외였다 (the quality of education (35th))

고질병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야기도 있었다.

(....by the low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91st))

 

한 눈에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었다.

Financial market developement

Labor market effciency

Institutions

Macroeconomic environment

등의 성적이 평균 보다 떨어진다.

 

2. 금융시장

뭐 성적은 위와 같다만....

금융위에서 해당 지수에 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14년 Wolrd Bank의 '기업환경평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해

14년 하반기 부터 추진된 금융개혁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객관적 지표라기 보다 설문조사와 같아

(ex - 기업한테 '너네 금융회사 좀 쓸만하니?' )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뭐... 스페인이 77위인데 우리나라가 87위인 것만 봐도 감이 온다.

지수에서 설문조사(만족도) 비중이 87.5%를 차지하고

문항도 "금융서비스 가격은 적정한가?"

7점 척도의 - 매우 부적정(1점), 매우적정(7점) 사용

그리고 금융인이 아닌 기업경영인을 설문대상으로 했다.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 건전성은 국제기관의 권고안을 상회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객관적 지표로 본 우리나라 금융서비스는 양호했다.

지표 중에 유심히 봤던 것 중 하나가 금융서비스 가격의 적절성(Affordability of financial services)

우리나라는 금융서비스에 낮은 가격이 책정된 편인데,

아마 이 글을 읽고있는 당신도

ATM서비스나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며 

수수료를 낸다면 상당히 아깝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이 지수는 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지만

일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대마진이 줄어감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수익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거의 공짜처럼 여겨지는 금융서비스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용문서 출처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60475 - sbs뉴스

http://www.weforum.org/reports - wef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0640 -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