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로서 여성, 그리고 양성평등

사회적약자로서 여성, 그리고 양성평등

여혐의 트랜드

본 블로그 악플 지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포스팅.

(트렌드가 옳은 표현이다)

수많은 댓글 중에는 

악플 뿐만 아니라 공감이나 옹호

또 정당하고 온건한 반박도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왜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고

왜 성차별 상태라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여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다.

  물리적 힘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식별가능성 -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 ② 사회적 영향력 부재 - 정치/경제 등 측면, ③ 차별적 대우 ④ 소수자 집단의 집단의식 - ③의 차별적 대우가 개인적 특질이 아니라 해당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

  그리고 흔히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때 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약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양성이 평등하지 못하고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통계청)

 

(남녀임금격차, OECD, 2015)

(유리천장지수(The glass-ceiling index), 이코노미스트, 2014)

 

(GGI 중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 WEF, 2014)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연구들이 있다. 성평등 지표로 널리 쓰이는 지표 중 WEF의 GGI가 있는데 142개 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17위라고 하면 꼭 이상한 내용 가지고 악플 다는 분들이 많아 다양하게 준비해봤다. 지표가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는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WEF, 이코노미스트, 통계청, OECD) 기관에서 내놓는 지표들의 내용과 각종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결과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법 심각한 성차별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UN의 성평등지수(GII))

(하지만 평가 기준을 보면...)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UN의 성평등지수(GII) 정도다. GII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152개 국가 중에서 17위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GII가 예외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그 측정기준이 선진국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WEF의 GGI지표가 가진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남녀간 '상대적 권한'을 측정하다보니 이슬람 국가가 선진국 보다 훨신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등의 편차(bias)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GII지표는 애초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WEF의 GGI 지수의 상보적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준 선진국에서 모성사망비나 중등이상 교육을 받은 여성인구가 양성평등을 보여주기엔 적합하지 않다.

  반면 GII에서 점수를 까먹은 것도 여성의원비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었다.

 

(직장 여성 퇴직 사유, 여가부, 2008)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실제로 20대에는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율에 큰 차이가 없지만, 결혼적령기와 출산 시기에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급격하게 벌어진다. (흔히 M커브라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결혼과 출산. 또한 양육이다. 결혼-임신-출산-양육과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거의 필연적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직장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재기에 성공해도 기존의 직장보다 낮은 수준의 직장을 얻거나, 연공서열임금(호봉제)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가졌다. 

  이것은 남녀 임금차이로 이어지고, 낮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이어져 양성평등을 크게 저해한다.

 

 

   성 차별은 필연적으로 양성 모두에게 피해를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전체에 피해를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합리적 선택은 경제력 충분한 남성을 배우자로 맞는 것이고,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처한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한 남성의 부담은 커진다. (물론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다. 사회의 전체적 연령은 계속 늘고 경제는 침체된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성차별은 이런 현상을 가속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행복과 혜택을 위해서도 성 차별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다. 문화적 특수성이나 대외적 요인과 맞물려 단시일에 해결될 순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앞으로 소모적 논쟁이 줄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역시 중요하다.